고령자 교통사고 완화대책

70대 운전자 교통사고…시속 120㎞ 충돌, 10대 여성 보행자 2명 사망

 

 창원 석전사거리 70대 택시운전기사 역주행 사고 사상자 9명

 

      오창휴게소서 70대 운전자에 부부 치여

 

              끊이지 않는 고령운전자 사고... 있으나 마나 한 ‘면허 반납’

 

 

위에 뉴스 헤드라인은 최근 들어 많이 보이는 제목들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할지 함께 고민해보고 방법을 찾아가보고자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다.

 

위와 같은 뉴스가 증가한 이유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층의 운전 면허 소지자 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80대 이상의 운전 면허 소지자 수 증가폭이 가장 크다.

 

최근 3년간(2020~2022)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만8000건에서 2022년 3만2000건으로 14% 가량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를 읽은 적이 있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 경찰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가져와봤다.

경찰청_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에 접수된 사건들만 나열했을 때 위 표처럼 나타나는데 미신고건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발생한 원인을 경찰청에서 분석한 정보를 토대로 그래프로 만들어보았다.

 

 

경찰청

 

안전미확인, 전방 부주의, 핸들 조작 부적합, 조작 혼동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한 이유는

 

1.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2. 신체적 기능저하로 브레이크와 가속페달 혼동

 

3. 노화로 인해 시야각이 좁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며 안전 미확인

 

요약하면 결국 신체적으로나 인지능력적으로 기능이 저하되어 빠른 대처가 불가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원인들의 대안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정책이다.

만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관련 통계(최근 5년, 올해 포함) (경찰청)

 

 

위 정책이 약 2%대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그 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보완점을 정리해보았다.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2018년 부산에서 최초 시행한 뒤 2022년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5년째 2%대의 저조한 성적의 반납 비율을 보이고 있음.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유인책이 되지못하고 있음

 

3. 노인수는 지방에 많은 반면, 지방 교통 인프라가 열악함. 그로인해 고령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시 이동수단의 부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음.

 

4.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되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통해 도로 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스티커를 부착하는 사람들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도움 안됨.

 

즉,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및 고령 운전자사고 발생률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정책의 성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책안은 해외 사례들을 통해 보완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가져와보았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주기 단축 및 의료 평가, 도로주행시험, 제한 면허 제도를 실시함.

(제한 면허 제도란 일반 면허 부적격 시 운전면허 유효기간이나 운전 가능 시간 등을 제한하는 면허제도)

 

- 일본은 2020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임시 인지기능 검사 및 실차평가(우리나라에선 기능평가와 유사한 평가)에 해당하는 운전기능검사를 받음

 

- 일본은 자동브레이크를 가진 특수차량(서포트카)에 한해서만 운전을 허가받을 수 있음

(서포트카란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와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장치를 갖춘 특수차량을 의미함)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사고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뭐가 좋을지 함꼐 고민해보고싶다.

 

내가 고민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해당 글을 읽고 댓글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며, 고령 인구들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도로위를 지나는 사람들도 안전한 교통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 65세 이상부턴 정부에선 건강검진을 지원함(2년에 1회). 이를 활용하여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지역 보건소에서 추가로 실시. 검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현행되고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제도를 홍보함으로써 현행 정책을 활용하여 신규 정책에 대한 부담완화

 

- 71세 이상부턴 매년검사를 진행. 의료평가 이외에도 도로주행시험 및 돌발상황대처시험을 진행 합격 시 차량부착 스티커 제공 (현재 사용되는 스티커는 노인이라는 단어나 디자인이 상당히 별로임. 노인분들이 붙이고싶게 만드는것이 핵심)

 

- 불합격 시 재시험 2회 가능. 전부 떨어질 시 면허증 반납

 

- 1년 이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며 조건부 면허발급진행

 

- 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생성 (자동차 기능 조작의 어려움, 내비게이션 조작의 어려움, 엑셀 및 브레이크 혼동, 안전거리 유지의 어려움, 주차의 어려움, 운전 중 동승자와의 대화 어려움, 방향지시등 실수, 운전 후 피로도 확인 등 - 5개 이상에 해당되면 의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

 

- 서포트카와 같은 장치는 현시점에서 사기업과 협력하여 진행하기 어려우나 진행가능성이 있으며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대효과:

 

장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선 이미 있는 정책을 활용 및 홍보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단점: 지역 보건소의 업무증가 및 도로교통공단(또는 운전면허학원)과의 업무 협조필요.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의 컴플레인 증가 예상